생생뉴스(도지사 동정)
3대 규제 혁파 관련 브리핑
- 등록일 2023-01-30
- 조회수 242
충청북도가 윤석열 정부의 규제 철폐 전쟁의 최선봉에 서겠다!
규제 철폐 없이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규제 철폐의 제일 앞에 서겠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온갖 규제의 멍에를 뒤집어쓰고 옴짝달싹할 수 없는 처지의 저와 충북이 앞장서서 윤석열 정부의 규제 철폐 전쟁의 최선봉에 서겠습니다.
규제 철폐가 바로 국제 경쟁력이고 투자유치의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규제 철폐가 혁신 중의 혁신이며 신성장 동력입니다.
이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는 부처 칸막이에서 오는 이기주의와 싸워야 하고, 일부 공무원들의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사고와 싸워야 합니다.
충청북도는 우리 도에 집중되어있는 배터리·반도체·바이오·화장품·신재생 에너지 등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을 강화하는 데 장애와 족쇄가 되고있는 규제를 없애고자 합니다.
첫째, 오송을 중심으로 4차 산업의 생산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철폐 운동에 나서겠습니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이 조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오송의 농업진흥지역을 지키기 위해 바이오·배터리 등 첨단산업단지를 불허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신쇄국정책입니다.
둘째, 중부내륙시대의 관문이 될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철폐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급증하는 여객수요와 첨단산업 화물수송을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청주국제공항이 중부내륙의 교통물류와 관광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다중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토대를 구축하고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청남대는 불필요한 규제에 꽁꽁 묶여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남대 규제 완화를 통해 청남대가 대한민국 관광과 힐링의 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가 규제를 극복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규제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북의 3대 규제를 뿌리 뽑는데 주저 없이 나서야 합니다. 충북도의 규제 혁파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부터 제 한 몸 바쳐 규제 철폐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충북도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힘을 모아 대한민국을 살리는 규제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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