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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뉴스(도지사 동정)

시·도지사협의회, 지역대표형 상원제 등 지방분권 개헌 촉구

  • 등록일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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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촉구를 위한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발표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가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지방자치 부활 30년이 지났지만, 헌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를 하도록 규정해 지방정부가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상원제 도입을 포함한 지방분권 개헌을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개헌을 위해 헌법에 지방분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국민적 합의로 가능한 지방분권 사항만이라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 지방분권 특별위원장을 맡은 이시종 지사는 뒤이어 열린 관련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지킬 최후의 보루는 지역 대표형 상원제 국회”라고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